댕꿀이의 연습장

경매 주택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확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선변제하지 않고 임차보증금부터 변제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1. 지방세에 대해서도 보증금 우선 변제 이러한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 일..

오피스텔 DSR 대출규제 완화 -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 오피스텔에 적용되었던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DSR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현행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어 DSR 산정만기를 8년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10년이었으나, 22년 1월부터 8년으로 적용) 2. 현행 오피스텔 DSR 산정의 문제점 이러한 계산방식 적용은 21년 10월에 발표되어, 22년 1월부터 적용되었는데요. 당시 규제가 심했던 아파트의 대체제로 아파텔이 각광받고 있다 보니 정부가 아파텔(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규제 방법이 DSR을 빡빡하게 계산하여 대출을 받기 힘들게 하는 것이었죠. 참고 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담보등으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기 힘든 경우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입찰하여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은 자연스럽게 1 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그동안 쌓아왔던 가점도 잃어버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부득이하게 낙찰을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요건 낙찰 받은 임차인이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임차권등기명령 신속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임대인의 정보제공의무화와 더불어 임차권 등기 신속화에 대한 내용도 개선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 dangggul93.tistory.com 개정 배경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됩니다.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임대차 정보나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고, 시행 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세액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일부개정..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계산방식이 개선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 혹은 시행자가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하는 주거형태입니다. 집의 가격은 주로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토지"임대"부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획득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주거 기간동안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하지만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활성화가 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함께 결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완화되었을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은 2009년부터 도입된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1~2인 가구와 같은 소형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공급을 위해 건축법 규정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 소음 문제에 취약하고, 주차장 수도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며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용 20㎡ 이하 1채까지는 무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7일부터 시행 (최대 10년 → 3년) 실거주 의무 해제는 국회 통과 필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인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올해 1월 3일 발표되었 부동산 규제완화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2023.01.05 - [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해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주거안정 dangggul93.tistor..

동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동탄터널 상행선 개통 동탄터널이 3월 24일부로 개통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로 향하는 상행선만 개통되었는데요. 동탄터널은 동탄JC부터 기흥동탄IC까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 개통되었습니다. 동서로 분단된 동탄 동탄1,2신도시 가운데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동탄은 동-서 이동이 다소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도 예전에 동탄역에서 여울공원을 갈 때, 직선으로 1km도 안되는 거리임에도 차로 10분 정도를 빙 돌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효과 현재 동탄2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는 4곳이 있는데요. LH는 지하화 공사 완료 후 동탄2 동서횡단도로 6개를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2..

임대인 체납 국세 열람하는 방법 4월1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를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조치가 시행되었을까요? 시행 배경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될 시, 미납된 세금은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미납세액이 크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배당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세액을 알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1) 임대차 계약 전에 (2)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납세에 떳떳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이를 동의해 줄 리가 없겠죠?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열람 방법 다행히 작년 말 발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