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함께
결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완화되었을까요?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은
2009년부터 도입된
공동주택의 형태입니다.
1~2인 가구와 같은 소형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공급을 위해 건축법 규정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어
소음 문제에 취약하고,
주차장 수도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며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용 20㎡ 이하 1채까지는
무주택으로 산정됩니다.)
투룸 이상 비중 제한 상향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투룸 이상 세대를 전체 세대 수의 1/3 이하로
공급하여야 했습니다.
4월 7일부터는 투룸 이상 비중 제한이
전체의 1/2까지 상향됩니다.
다만, 입주민의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주차 대수를 0.6대 → 0.7대로 증가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4월 4일에 국무회의에서 함께 시행된
분양권 전매 기간 제한 완화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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