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꿀이의 연습장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계산방식이 개선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 혹은 시행자가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분양하는 주거형태입니다. 집의 가격은 주로 토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토지"임대"부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획득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주거 기간동안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하지만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 활성화가 되..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7일부터 시행 (최대 10년 → 3년) 실거주 의무 해제는 국회 통과 필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인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올해 1월 3일 발표되었 부동산 규제완화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2023.01.05 - [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해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주거안정 dangggul93.tistor..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해제 23년 4월 초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4월 4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1월 3일 발표된 부동산 규제완화에 포함되었던 내용인데요. 2023.01.05 - [댕꿀이의 생존일지] -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해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주거안정 dangggul93.tistory.com 원래 3월말 예정이었으나, 전매제한과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