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7일부터 시행 (최대 10년 → 3년)
실거주 의무 해제는 국회 통과 필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인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올해 1월 3일 발표되었
부동산 규제완화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2023.01.05 - [댕꿀이의 경제공부/부동산] -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1/3 국토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해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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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기간 완화
그동안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분양권은
분양가/시세 비율에 따라
최대 10년 간 전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전매제한 기간이
거주 이전을 제약했고
지역에 따라, 또는 시세에 따라
제한 기간이 천차만별로 나뉘었기 때문에
계산방식 또한 복잡했습니다.
(직접 세보니 경우의 수가 18개네요..)
7일부터는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산정방식도 단순해집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그 외 지역 :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1년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그 외 지역 : 폐지
뿐만 아니라,
7일 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통과 필요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양권을 팔 수 있어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여전히 있다면
이는 상당히 모순되는 상황이 되겠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시행이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기사를 며칠 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빨리 시행되네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모든 걸 통과시킬 수 없다 보니,
완화 방안이 발표되어도 예정보다 더 늦어지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는 꾸준히 확인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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