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DSR 대출규제 완화 -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
오피스텔에 적용되었던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DSR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현행 오피스텔 DSR 산정방식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어 DSR 산정만기를 8년으로 계산합니다.
(기존 10년이었으나, 22년 1월부터 8년으로 적용)
2. 현행 오피스텔 DSR 산정의 문제점
이러한 계산방식 적용은 21년 10월에 발표되어, 22년 1월부터 적용되었는데요.
당시 규제가 심했던 아파트의 대체제로 아파텔이 각광받고 있다 보니
정부가 아파텔(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규제 방법이 DSR을 빡빡하게 계산하여 대출을 받기 힘들게 하는 것이었죠.
참고 링크 : 211026_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금융위원회)
즉 원금을 8년으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대출받는다고 하더라도
30년을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22년 7월, 23년 7월에 적용하겠다던 DSR 2,3단계를
갑자기 22년 1월, 22년 7월로 당겨서 적용해 버리니
오피스텔도 2억 원 넘는 대출에 대해 DSR 40% 적용을 받게 되었고 (1금융권 기준),
만기 산정방식 변화(10→8년)로 DSR 수치도 증가하게 되니,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아파트를 사기에는 금전적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대체제인 오피스텔을 선택했는데
대출한도는 아파트보다 훨씬 작고,
취득세는 아파트의 4배 수준인 4.6%를 내고,
세금 계산할 땐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있었습니다.
3.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4월 7일 금융위원회에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분할 상환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실제 상환액을 기준으로 DSR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30년 전액분할상환으로 실행할 때,
기존에는 어찌 됐건 8년을 만기로 DSR을 계산했지만,
개선 후에는 실제 만기인 30년을 기준으로 DSR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똑같이 DSR 40% 제한을 받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 5%,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3억 → 3.1억으로 증가합니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DSR 산정만기를 계산합니다.
즉, 30년 만기에 거치기간 1년이 있다면, 산정만기는 29년으로 계산됩니다.
단,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하여
현행과 동일한 8년의 산정만기로 DSR을 계산합니다.
이번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은 4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1년 말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너무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서라도 불합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할만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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