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취득세 정리 (취득세 중과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1월 3일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취득세

☞  부동산을 사면서 내는 세금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3)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면서 내는 세금



오늘은 현행 취득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거든요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 및 취득가액(즉, 매매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2. 취득세 중과 및 완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하고 있었는데요.
현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책발표일인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1월 3일,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부분 주택들이 비조정대상지역의 세율로 계산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정책이 바뀔 것 같아서,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2023.01.09 - [댕꿀이의 경제공부] - 23년 부동산 재산세 정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3년 부동산 재산세 정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3.01.10 - [댕꿀이의 경제공부] - 23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리 (종부세 중과 폐지)

23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리 (종부세 중과 폐지)

 

2023.01.15 - [댕꿀이의 경제공부] - 23년 부동산 양도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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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댕꿀이의 경제공부] - 23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정리

23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