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리 (종부세 중과 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높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 당 과세하기 때문에 부부, 자녀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택기준)

 

 

1) 공제금액

 

22년 주택 기준 공제금액은 6억(1세대 1주택 : 11억)이었습니다.

 

22년 7월 21일에 발표된 "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3년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 → 9억 (1세대 1주택 : 11억 → 12억)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2년 세제개편안은 동년 12월23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습니다.)

 

출처 : 22년 세제개편안

 

2)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곱합니다.

 

 22년 기준 60%였는데, 23년에는 80%로 다시 올리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22년 귀속분에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였습니다.

 

3) 종부세율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한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는데요.

23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한다고 합니다.

 

출처 : 22년 세제개편안

 

 

 

위의 표에서 제시된 세율을 곱한 후,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4)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적용된 주택에는 재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서

부과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2.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이렇게 종합부동산 산출세액이 결정되는데요.

 

여기서 상황에 따라 금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납세자의 나이와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 세부담상한 초과 금액 공제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하여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됩니다.

즉 올해 종부세가, 전년도의 몇% 이상 부과되지는 않도록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상한이 달랐는데, 개정안에서는 동일하게 150%로 조정됩니다.

 

출처 : 22년 세제개편안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종부세를 계산하는 각 요소 중에서

대통령령(행정부)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국회(입법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보니 헷갈리네요.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할 거 같아서, 그때 그때 Catch up을 잘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는 부동산 관련된 다른 세금들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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