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최근 증시 하락 이유 - 미국 연방부채상한 논쟁

최근 증시 하락 이유 - 미국 연방부채상한 논쟁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증시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다.

 

 1) 헝다 사태

 2) 중국 내 석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정전

 3) 미국 연방부채상한 논쟁으로 인한 디폴트 우려

 4)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 임박 우려

 5) 금리 인상 우려

 6) 미국 예산안 부결로 인한 셧다운 우려 -> 해결됨

 7) 기타 댕꿀이가 모르는 여러 이슈들...

 

 

 

위의 이유 중에서 미국 연방부채 상한법 논쟁에 관심이 가서 이것 저것 정리해보았다.

 

 

1. 연방부채 상한법은 무엇이며, 언제, 왜 만들어졌는가

 

 연방부채 상한법은 말 그대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를 어느 한도 이상 늘릴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는 법이다.

 

 이 법은 1917년, 그러니까 1차 세계 대전 중 Second Liberty Bond Act. 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졌는데, 재무부가 Liberty Bond (전쟁 채권)을 상한선 내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2. 왜 문제가 되는가

 

 미국은 1917년부터 연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정해놓았고, (당연히) 부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부채 상한선도 증가되어왔다.

 

역대 미국 연방정부 부채와 상한선 그래프

 

 가장 최근에 정해진 것은 2019년 3월 1일에 22조 300억달러 (약 2경 6천조 원, 한국 명목 GDP 1,933조 원)이다.

이것을 올해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여야가 2019년에 합의를 했는데, 이후 조치에 대해 두 달이 넘도록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미국 연방 부채는 올해 7월 31일 기준 28조 5천 달러로, 상한선을 6조 4700달러 만큼 넘어섰다.

 

 

현재 이런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연방 부채 상한선 이상의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한선이 더 유예되거나 상향되지 않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3.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 2013년 연방부채상한 위기

 

  2013년에도 연방부채상한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현재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당시 미국은 지금처럼 민주당(오바마) 정부였고, 공화당이 상한선 상향을 반대했다.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을 낮출 것을 요구했고, 지금 공화당은 바이든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결국 2013년의 상한선 위기는 마지노선 직전인 10월 16일에 부채상한선 유예가 타결되면서 종료되었다.

우연히 발견한 당시의 KOTRA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정부부채는 이전에도 여야 정쟁 이슈로 이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비슷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현재에도 유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정확한 예측인 것 같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문진욱

 

이 당시 주가를 보니 S&P500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우상향 한 것에 비해, NASDAQ은 7월 이후 크게 하락하였다.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기도 겹치긴 했는데... 부채상한 문제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2013년의 S&P500, NASDAQ 지수